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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하천령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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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선하천령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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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상용
1
정남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 12. 4.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
[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][미간행]
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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